證協-거래소, 통합자율규제기구 구성놓고 ‘이견’

證協 “공공성 있는 우리가 담당해야”



증권시장의 구조개편과 관련, 별도로 설립될 통합시장자율규제기구의 구성을 놓고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정부는 증권시장 구조개편 방안 중에서 시장운영규제를 담당하는 통합자율규제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증권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은 각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해당 영역별로 분할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각 거래소의 소유구조를 주식회사로 전환해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하고 별도의 통합자율규제기구를 두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이 기구의 구성방식을 두고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 간에 의견 조율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측은 각 거래소별로 산재해 있는 시장규제기능들을 통합해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규제기구는 반드시 지주회사 내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거래소의 주장에 대해 증권업협회측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며 최선의 대안은 협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경영전략실 최정일 부장은 “시장운영주체인 각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게 되면 거래소의 상업적 이익 추구를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거래소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자율규제가 지주회사내에서 운영되거나 지주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시장운영과 자율규제간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물거래소의 시장통합 반대, 시장자율규제기구 구성문제 등으로 증권 유관기관간에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