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고객 금융이자 부담 크게 준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의 금리가 평균 1~2%P 인하된다. 특히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재경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기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및 입주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7~9%에서 5~7%로 1~2%P 인하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도 연 6.5%에서 5.5%로 1%P 낮추기로 했다. 금리 인하 대상은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대출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5.7평 아파트 입주자가 2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4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금 대출의 금리가 오히려 일반 은행 대출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고객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이 추가로 기금대출을 취급하게 되는 등 고객들의 편리성을 높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돼 서민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계는 금리 인하와 함께 은행의 손실 부담을 경감시키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의 신규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출 손실에 대한 분담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이 커졌다. 손실 부담에 따른 충당금의 추가 적립은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금리 인하 조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은행들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