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10% 낮추면 경제 유발 효과 4兆

우리나라가 S/W 불법 복제율을 10%만 낮추면 이에 따른 경제효과가 4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은 S/W 불법 복제율을 2006년까지 10%만 낮추어도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률이 전망치인 81%를 훨씬 웃도는 91%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8000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이로 인한 신규 조세도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BSA가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IDC와 공동으로 전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6년간 매년 20%씩 급속한 성장을 보여 하드웨어 보다 3배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 복제율은 1996년 70%로부터 2001년 말 현재 48%로 무려 22%가 낮아져 정부의 불법 복제 억제 노력이 IT 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IT 산업은 S/W 불법 복제 억제 노력과 정부의 진흥책에 힘입어 지난 6년간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확대돼 왔으며, 이로 인해 총 2만5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현재 2만5000개 정도의 IT 기업 숫자가 2006년까지 3만50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IT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략 9백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으며, 이들은 세계 경제에 매년 1300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 IT 산업은 26% 성장해 26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총 7500조원의 경제 가치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BSA는 현재 40%에 달하는 세계 S/W 불법 복제율이 10%만 낮아져도 세계 경제 성장이 1% 더 증가해 4000억 달러(약 500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1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각국의 조세도 80조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SA는 S/W 불법 복제율이 최고 수준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S/W 불법 복제율을 10% 낮추면 IT 산업이 각각 5배와 2배 성장하는 등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나라도 S/W 불법 복제율을 10% 낮췄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10대 국가 중의 하나로 선정돼 S/W 불법 복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