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채 대책 실효성 ‘논란’

옵션 CP 이면거래 관행이 사태에 일조 … 투신권도 책임져야



지난 3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카드채 대책에 대해 투신권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채 문제와 관련 정부는 카드사들로 하여금 4조6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유도키로 했다.

또 오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7조5000억원 규모의 카드사 회사채와 CP 중 투신사 보유분 5조원을 제외한 12조5000억원을 일괄 만기 연장토록 했다.

특히 10조4000억원 규모의 투신사 보유 카드채에 대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채권 금융기관들이 5조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지원해 환매에 대응토록 하고, 나머지는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투신권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브리지론 5조원을 개인 및 일반법인 환매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상당부분 진정될 것으로 투신권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5조원의 자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금이 언제 투신권으로 들어올 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투신권 한 관계자는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제2의 대우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조속한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기를 연장키로 한 카드채 중에 자산담보부 채권(ABS)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채권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채 중에 ABS는 절반 이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해 주면 투신사 환매 압력은 줄겠지만, 담보채권과 일반채권의 차이를 부정하는 꼴이 돼 장기적으로는 채권시장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와 카드사가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지기 싫어 우회적인 방법만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담보채권의 우선변제권한을 무시하고 채권시장을 왜곡시키는 방법보다는 적정규모의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해 시장에 부어주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카드채 문제와 관련 투신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카드사 자금 조달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옵션 CP 발행을 유도하고 이면 계약으로 프리미엄을 챙기는 관행이 팽배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관행이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수익자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카드채 사태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펀드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