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정책 기대감에 설렌다

中企의무대출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 요구



지방 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정책 발표에 지방은행이 희색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을 궁극의 목적으로 이른바 ‘선지방 후수도권 개발’이라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의 중심(Hub)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은행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은 노 대통령의 취임을 지방은행이 한단계 발전하는 호기로 인식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지방 발전에 대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이 발전해야 수도권도 함께 발전 가능하다”며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의 발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 수도의 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은행들은 노 대통령의 의지가 구체화면서 금융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배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의 활성화라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은행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은행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의무비율은 불평등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한국은행이 지난 8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에 명시된 것으로 시중은행은 대출 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명시돼 있다. 외국은행은 35%를 적용받고 있다. 한은은 60%의 대출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은행에 대해 저리차입금을 줄이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대출 대상에서 벗어나는 중견 이상의 기업과 신용도가 불량한 기업을 제외하면 매년 60% 이상의 대출 증가율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은행이 실질적인 지역밀착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의 시금고, 도금고, 구청금고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고 유치는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별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1%대의 저리 자금은 지방은행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은행, 농협 등과 금고 업무 취급을 놓고 경쟁하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어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는 중론이다. 이와 함께 법원의 공탁금, 국민주택기금의 취급 등을 요구하는 지방은행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