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2007년까지 OECD수준으로-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는 금융 및 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한다는 목표의 일환으로 금융관련제도를 2007년까지 OECD수준으로 선진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21일 확정발표한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해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2대 국정과제 최종보고서 내용중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주요 추진과제이다.
▲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금융국제화

-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을 통해 추진

.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 2007년까지 OECD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 선진화

.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및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만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육성

-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 거점으로 개발

- 경의선. 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 교통망 구축

- 2015년까지 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 정보망 구축



▲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 동북아 IT중심국가 실현

.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20Mbps)구축

-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지화

. 부산-경남 가야벨리를 동북아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

-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지해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 정부차원의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IAC) 신설

.외국인 투자 대행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강화

-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 한중일 FTA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동북아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협력체 구축

-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중심국으로 도약



▲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

- 경협개발 거점 및 남북한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

-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구축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