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투자증권 이덕청 이코노미스트는 10일 "이번 달 금통위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여전히 5%대로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혹은 심각성이 통화정책 당국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당국의 지나친 비관적 전망은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를 크게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분명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당국자들이 밝힌 대로 현재의 대내외 경제환경의 문제가 금리로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과 미-이라크 전쟁가능성에 따른 고유가 등의 해외경제 여건악화에 대해 금리인하 혹은 금리인상이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에서 뚜렷한 대응수단을 찾기 어렵다면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도 "신정부는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경기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7% 수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가는데 더 큰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있어 해석이 옳다면 올해 재정정책 쪽에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전쟁 등 대외 경제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의 향방이 크게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며 "평균적인 상황에서나 달성 가능한 5%대의 잠재성장률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4%대의 성장률 전망이 현 시점에서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