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벌, 새정부 정책의지 흔들어""-인수위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5일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정면돌파 발언과 관련, "일부 재벌이나 재계에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오도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흔들고 시험하려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은 새정부의 정책을 확실하게 표명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언급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내용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허위공시, 부실회계 문제, 주가조작 등 세 개의 부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어제 노 당선자의 언급은 일부 재계에서 집단소송제가 문제있다고 한다면 재벌 등이 허위공시 같은 것도 용인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은 것"이라며 "즉, 집단소송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3대 부정행위에 대해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리적 차원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3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재벌개혁은 흥정대상이 아니며 새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경제1분과 한 인수위원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잔경련 토론회에 참석, 재계에서 집단소송제를 반대한다면 허위공시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따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당선자의 발언은 초지일관해서 기존의 재벌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표명이며 강경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인수위의 재벌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