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시장 투명성 제고 등 8일 인수위 보고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전에 있을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및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재벌계열 금융사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억제 대책,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감위원장이 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감독과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화두로 내세운 만큼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될 것"이라면서 "이밖에 재벌계열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등 차기정부에서 추진할 사안에 대한 방향도 보고내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주 실무보고 과정에서 재벌계 금융사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의 장단점을 감안,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시행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이너스대출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의무화, 이동통신회사의 모바일 금융 진출에 관한 규제장치 마련, 조흥은행 매각 반대 파업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 등도 함께 보고된다.

또 금감위원장이 신년사 등을 통해 밝힌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 불공정 금융관행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방안, 방카슈랑스의 도입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보험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비은행권 대형화 및 겸업화 추진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에는 금감위 이종구 상임위원 이하 간부진이 참석하며 보고는 문재우 기획행정실장이 맡을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은 인수위의 인력파견 요청(금감위 2명, 금감원 2명)에 따라 금감위는 국장과 과장 각 3명, 금감원은 국장과 팀장 각 2명씩을 추천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