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미시적 수단이 유용""-금융연구원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는 금리인상 등 거시적 수단보다는 건전성 규제감독과 미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박재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시적 정책수단으로 가계대출 총액한도제 시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환경 악화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경제에는 여전히 자산거품과 인플레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만기 구조의 취약성을 가계부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장기 모기지론이 60%이상인 선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3년미만의 중단기 부채가 80%이상을 차지해 경제상황 악화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안정기조로 전환해 다소간의 경기둔화를 감수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 거시적 충격요법은 전체 자산시장과 경기를 필요이상으로 위축시켜 정책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전성 규제감독이나 미시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시적 수단으로 가계대출 비중에 따른 예금보험요율 조정,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조정, 가계대출 총액한도제 시행 등을 제시하고 금융기관 스스로도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