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개선해야""

은행의 지배구조가 제도적으로는 발전했으나 운영면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경영학과 박경서 교수는 1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은행은 확대이사회제도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기업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배구조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취약한 소유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장 선임제도가 바뀌었고 이사회에 각종 위원회를 둬 은행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외이사선임비율과 주주의결권행사, 감사기구의 적정성 등으로 평가한 지배구조 적정성 분석에서 은행은 34점만점에 평균 28.8점을 받아 제조업(19.2점), 비은행금융기관(18.2점)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운용측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주주.이사회.경영진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제도개선에 앞서 정부소유은행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은행금융기업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비은행금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는 극히 미미했으며 특히 생명보험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경우는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예금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과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 평판중개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