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정부 직접개입은 피해야’

간접지원은 유지 필요…벤처캐피털 포럼 열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프라이머리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없애자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정부의 30% 간접출자는 당분간 지속, 창투사와 신기술사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한 벤처캐피털 포럼에 참가한 패널 및 발표자들은 이같은 사안을 토론하고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박사는 프라이머리 CBO발행은 민간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머리 CBO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수차례 발행돼 벤처업계에도 많은 자금 지원을 했지만 결국은 부실벤처에게까지 이 자금이 유입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같은 차원에서 조영삼 박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추진하는 ‘신벤처투자보증’ 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없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인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솔창투 조병식 상무 등 패널들은 벤처펀드 결성시 조합금액의 30%를 간접출자 방식으로 부담하는 정부지원은 당분간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흐름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원화 돼 있는 신기술사와 창투사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창투사들은 1년 20%, 2년 30%, 3년 50%의 투자의무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신기술사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투자분야에 있어서도 신기술사는 창투사들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이다.

일신창투 고정석 사장은 “국내 실정은 자금 조달 후 1~2년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불황으로 조합결성이 어려워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벤처펀드투자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규약 재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한발짝 다가섰지만 업계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M&A 활성화 등 수익구조를 다변화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영주 중소기업청 국장은 “펀드중심의 창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이외에도 벤처캐피털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의견들은 벤처기업협회의 포럼내용과 더불어 대선주자들에게 전달, 25일에 있을 대선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