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은행퇴출결정 잘못으로 공자금 9조 낭비-국감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16일 "외화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금융기관 퇴출결정으로 9조원의 공적자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혔다.

박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5개 은행과 11개 종금사의 퇴출비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총액은 15조원이었는데 반해 순퇴출비용은 24조원에 달했다"며 "결국 9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투입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개 퇴출은행 가운데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경기은행 등 3개 은행과 11개 종금사 가운데 청솔종금을 제외한 10개 종금사는 퇴출비용이 존속비용을 초과해 퇴출결정이 잘못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퇴출기준을 단순한 BIS비율 중심으로 정함에 따라 퇴출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전부를 액면가로 매입, 클린뱅크화해 업계 자율로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한 것 보다 더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