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집중도 날로 심화-한은

부실은행 퇴출과 은행간 합병 등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의 경쟁제한성 또는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시만지표(HHI)는 대출시장의 경우 6월말 현재 1365로 지난 98년말 71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미국 법무부의 합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HHI값이 1000이하이면 `경쟁적 시장`, 1000∼1800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1800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간주된다.

한은은 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대출시장의 집중도가 급격히 상승, 소수 은행에 의한 대출시장 독점화가 우려됐으나, 올해 들어 가계대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집중도가 소폭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98년말 HHI값이 687에 불과해 경쟁상태를 유지하던 예금시장의 경우도 지난 6월말에는 1263으로 두 배 가량 높아져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됐다. 특히 외화예금은 외환은행으로의 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HHI값이 2264에 달했다. 한은은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으로는 예금시장에서 아직 시장 지배적 은행이 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산업에서 어느정도 시장 지배력이 형성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집중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독과점 폐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