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정책 ‘실패작’

기업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현재 국내 공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와 관련 수도권의 총생산 점유비도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자부와 통계청 그리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과 공장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된 공장은 전국적으로 9만개.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다.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공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이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공장등록 현황분석 및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장의 절반에 이르는 48%가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해 있고 기타 지역은 경남(9.3%), , 경북(7.8%), 부산(7.3%), 대구(5.5%) 등이었다.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28.6%, 경남 10. 4%, 경북 10.4%, 인천7.8% 등의 순이었다. 공장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 1.96%, 종업원 50-299명의 중기업이 7.65%,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공장이 90.39%로 각각 파악됐다.

결국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역 경제를 회복한다는 취지하에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산업, 기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 이전에 따라 부여되는 법인세 감면 기간일 최장 5년으로 늘어났지만 대출은 여전히 어렵다는 게 기업인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2월 조성된 3000억원의 이전 자금중 6월말 현재 대출된 금액은 222억원, 건수로는 1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총생산 규모는 물론 경제활동 인구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자칫 본점, 내지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총생산 점유비>

(자료 : 통계청)
/ / 수도권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

/ 1998 / 41.7 / 6.4 / 3.5 / 4.6 / 2.2 / 2.3 / 5.0 / 2.7 / 8.0 / 8.6 / 13.7 / 1.0

/ 2000 / 42.8 / 6.0 / 3.4 / 4.4 / 2.2 / 2.3 / 5.0 / 2.6 / 8.4 / 8.5 / 13.5 / 1.0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