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경제 악화대비 비상대책 마련

정부는 미국 증시 급락과 달러 약세 등 금융불안과 관련, 당분간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책기조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미국경제 상황전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 경기상황에 대해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양호한 성장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6%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경제의 향방에 따라 우리경제의 회복속도가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의 범위나 폭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재정중립과 통화정책의 탄력 운용 등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환율급락세와 관련,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2조~3조원 늘리고 환변동보험규모를 현재 4조원에서 5조원 가량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미수출시장 축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출시장.품목 다변화와 일류상품 발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의 기존 정책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금리인상을 유보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보유 주식매각을 연기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정책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국.동남아와의 교역을 적극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자동차 특별소비세 등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