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채권 등 신종증권 발행, 연기금 주식 투자확대

정부는 주식의 장기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주식연계채권 등 신종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을 결합해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요구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된 주가연계채권, 강제전환증권 등 장외파생금융금융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를 구축, 증시 토대를 강화하 기 위해 앞으로 이같은 정책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주식의 장기수요기반 확충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육성 ▲증권시장 운영체계 효율화 ▲주주중심의 경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제 시했다.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육성과 관련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업 수준으로 육성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의 판매확대 여건 조성과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 인 신종증권 발행 허용, 주가변동 위험 헤지 파생금융상품의 개발.활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주식 관련 업무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증권은 주가연계채권(채권의 이자 또는 원금지급액을 특정 주가지수 또는 특정주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채권), 강제전환증권(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증권) 등이 선진금융시장에서 보편화돼 있으며 국내 증권사들도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허용으로 이들 증권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주식의 장기수요기반 확충과 관련해선 조속한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업연금 도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소규모 연기금 투자풀의 규모 및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로 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간 연계를 강화, 시장운영비 용과 IT(정보기술)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주중심의 경영 정착과 관련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추진하며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시가배당률 공시 정착 등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현선물 연계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