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공적자금 분담을 위한 예금보험료 문제가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 손실액중 1/3을 금융권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받아 쓴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20조원 이상을 부담(25년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부보예금의 0.1%에 해당하는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예금보험요율은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1%, 증권회사 0.2%, 보험·종금·저축은행·신협 등은 0.3%로 정해져 있다. 예보에 따르면 2001년에는 7,848억원의 보험료를 거수했고 올해는 약 8,0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예금보험료 0.1%를 신설하면 은행권은 연간 약 5,000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은행의 순이익은 약 6~7조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특별보험료의 부담액은 순이익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세금효과까지 고려한다면 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은행은 특별예금보험료를 0.1%로 부과해도 수신금리의 조정을 통해 상쇄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한 마진의 축소시 대출금리의 인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재분배측면에서 본다면 수신금리를 조절할 수 밖에 없다. 요즘 고객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가는 고객의 반발이 예상되고 금융기관도 부담이 되겠지만 대안이 없다. 결국 예금자가 부담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MF이후 예금보험료를 97년 0.02%에서 3차레에 걸쳐 0.1%까지 올렸지만 대부분 수신금리 인하로 모두 흡수했다. 예대마진과 보험료 추이를 봐도 보험료 때문에 마진이 떨어진 흔적은 없다. 또한 예금자도 0.1%의 금리변동을 체감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은행들의 평균 수신 만기(Dur ation)가 1년이 채 안되고 있고 6개월이하가 거의 절반가량 이기 때문에 1년이내에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험료를 3개월 평잔에 대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7월 공청회를 걸쳐 특별보험료 부과가 8월부터 시행해도 금년에는 5월분만 반영될 것이고, 내년에는 수신금리의 조정을 통해 모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상이익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설사 은행이 고스란히 분담한다고 해도 금년 5월분을 반영하면 순이익의 1.6% 감소에 그친다. EPS 39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다.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해고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보험료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즉 은행주의 펀드멘탈을 바꿀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하는 것은 보험료 차별화 가능성이다. 만일 보험료 차별화가 진행된다면 우량과 비우량간의 경쟁력의 차가 벌어질 수 있고 마진 확보가 약한 은행은 더욱 고객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진행될 경우 대형금융기간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할 것이며, 향후 금융기관 차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정 태 금융팀장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관리자 기자

















![[김의석의 단상] 애플페이 앞에 선 박창훈의 딜레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1174558014700c1c16452b012411124362.jpg&nmt=18)

![카뱅 '집단대출 확장'·케뱅 '아담대 4639억↑'…토뱅 가세에 주담대 '3파전' [인뱅 주거금융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091832210162501b5a2213792211381469.jpg&nmt=18)
![[AD] 기아, 獨 어워즈서 '비유럽 최초 3관왕'…제네시스 GV60 마그마도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109445705723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정보보호 컨퍼런스 앞두고 해킹···금융보안원, 어떤 정보 털렸나 [금융권 보안점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69&h=45&m=5&simg=2026111101213803509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9021356075202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8041713155615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7291740382069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298&h=298&m=1&simg=202606301704439153de68fcbb3512411124362_0.jpg&nmt=18)
![[AD] 기아, 獨 어워즈서 '비유럽 최초 3관왕'…제네시스 GV60 마그마도 수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11110944570572307492587736124111243152.jpg&nmt=18)


![[머니무브 2026] “지금 사도 될까?” 답이 안 보인다면…하반기 투자, 4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9151044050355302a735e27af12411124362.jpg&nmt=18)
![[AD] ‘PBV 라인업 확장’ 기아, 9월 독일서 ‘PV7’ 첫 공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89&h=45&m=1&simg=202608311101060281507492587736123118022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