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달 수 금감원 보험검사국장

“리스크 관리 검사 강화·보험사기 뿌리 뽑을 것”



지난달 금감원이 손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해임이라는 고강도 제재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보험검사국이 있었다. 검사국은 금융사들의 투명성 관리를 위한 첨병으로 금감원의 눈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검사국의 수장을 맡고 있는 신달수 국장의 첫 인상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묻어나는 인물이었다. 28년 넘게 보험이라는 한 우물을 판 탓인지 보험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은 해박한 지식도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어떻게 하다보니 보험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면서도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의심 하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했다”는 신국장의 한 마디가 더욱더 그를 돋보이게 했다.

최근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유의 제재를 가한 손보사 리베이트 검사 결과도 이러한 소신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국장은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전문성과 소신, 검사국의 독립성을 피력하곤 한다.

신 국장은 “검사국은 정책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검사역들에게도 보험업법에 따라 정확한 검사에만 집중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등 가격 자유화가 도입되면서 요율 덤핑 등 불법적인 행위가 늘고 있다”며 “큰 그물을 치지 않으면 시장 질서 확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 확고한 의지 아래 모집 질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번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교묘해지고 있는 리베이트 적발을 위해 자료분석은 물론 신고센터를 이용, 상시적인 검사체계를 도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국장은 또한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와 보험사기 근절에 조사 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의 사업목표가 ‘소비자 권익 보호’인 만큼 이 3가지 분야만큼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식 검사 방법인 검사 지원시스템 구축을 올해중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신국장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생·손보사들의 보험금 지급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예상할 때 이중 10% 가까이가 보험사기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현재 보험사기조사팀을 두고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상반기 중 인력 보강을 통해 특별기획조사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국장은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기획조사팀을 보험사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국장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면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험사들의 각종 제도완화 요구에 대해 “신 국장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과거에 없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여력비율 적용 등이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보험사 스스로가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75년에 손해보험협회 신입사원으로 입사, 보험업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현재 금감원의 모태가 된 보험감독원의 전신인 보험공사의 창당멤버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감원과 인연을 맺게 된다. 보험감독원 재무지도과장, 인사과장, 손보경영분석실장을 역임했으며 은행, 증권, 보험 감독국이 통합되면서 금감원 조사2국 팀장과 부국장을 거쳐 지난 1월 검사국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28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신국장은 보험업계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신 국장은 “보험사들이 과거의 인식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소형사들은 차별화를 통해 제대로 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