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금융계 BM특허 출원 현황 분석

등록 건수는 미미…“출원부터 하고 보자”

수익성, 독창성 갖춘 모델 개발 아쉬워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출원을 앞다퉈 추진하는 등 국내 금융권의 특허출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출원은 대부분 99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됐는데 미국과 일본에 비해 5~10년 이상 늦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외국 금융사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금융권의 신상품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 BM특허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99년 하반기 이후 2000년까지 벤처기업 열풍등으로 인해 BM특허출원이 급증했다. 97년 현재 전체 604건에 불과했던 출원건수는 99년말 1133건, 그리고 2000년말 98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BM특허에 대한 인식제고와 IT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출원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특허출원 건수는 1만여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등록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338건에 불과했다.

금융권의 경우 출원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등록건수는 한자리수를 넘지 못하는 외형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99년 하반기부터 출원이 본격화되고 있고 2000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99년 59건에 불과했던 출원건수가 2000년 742건으로 12배가 늘었다. 지난해는 총 477건이 출원됐다.
주요 기관별 출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3건으로 출원건수가 가장 많았고 외환은행 9건, 옛 주택은행 8건, 하나은행 7건, 한미은행 6건 등의 순이었다.

증권사의 경우 삼성증권 28건, 한국증권전산 5건, 동원, 현대증권 등이 각각 3건 등이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13건을 출원한 삼성화재 외에 앨지, 쌍용, 신동아 제일화재 등이 각 1건을 출원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원건수가 적었다.

그밖에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비씨카드 등 카드사의 특허 출원건수도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출원이 실제로 등록돼 상용화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 옛 서울신탁은행의 ‘휴대용 카드 및 그 이용방법’ 옛 주택은행의 ‘은행업무 24시간 자동제어접속 장치 및 방법’ 그리고 삼성증권의 ‘기업 광고기능이 포함된 사이버 증권거래 시스템’이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됐다.
장래의 사업 수익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채 인터넷 시장 선점에만 관심을 집중해 무분별하게 출원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금융권 BM특허와 관련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컴퓨터 또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통해 사업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단계나 기술수단으로 구현된 발명’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관련 특허의 특허권 유효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는 등 이미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되고 있다.

더욱이 특허 심사에서 출원, 그리고 등록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물론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의 효력이 소급적용 돼 등록전에 불법적으로 도용한 업체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