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모집 질서 검사 중징계 배경과 의미

검사 일관성 유지 관건…손보사 자정 노력 뒤따를 듯



금감원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는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손보사들도 39명의 임직원들이 제재를 받게 됐지만 대부분 예상했던 수준의 제재 조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 제재조치 ‘설왕설래’- 금감원은 이번에 보험모집질서 위반과 관련, 쌍용화재에 대한 기관경고, 4명의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한 38명의 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조치하고 대리점 2개는 등록취소, 23개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쌍용화재는 허위 증빙 등으로 78억2900만원의 사업비(판매촉진비 등)을 부당 인출해 대리점 관계인에게 지급하고 임의의 범위요율을 적용해 17억3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할인 혐의로 대표이사 포함 임원 4명과 직원 18명이 해임권고, 문책 제재를 받았다.
한편 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장기상해보험 판매 과정에서 2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지급혐의가 적발돼 직원 5명이 문책을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3개월이라는 검사 시기와 기준 적용의 문제점 등으로 이미 ‘중소형사들이 타깃이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험검사국 김제성 실장은 “검사에 착수 하기전에 충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으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검사에 임했다”며 “인력, 시간적 여유로 인해 혐의가 누락될 수는 있지만 특정회사 봐주기 의혹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 금감원 리베이트 근절 의지 반영 - 금감원의 이번 제재 조치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근절방안을 마련, 손보사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해 왔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난 과거 전철을 밝지 않으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한 두 회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김제성 실장은 “리베이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는 금감원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러한 이번 제재 조치 이후 대표이사 해임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제재 조치로 금감원의 뜻이 확고히 전달 된데다 손보사들의 추가적인 자정 노력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 금감원의 정책 일관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요인 때문이다.



■ 손보사 자정 노력 박차 가할 듯 -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의 자정 노력이 뒤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보험의 리베이트 지급 규모가 큰 것을 감안, 좀더 강력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도 인터넷을 통한 보험료 부당할인 등 일부 손보사에서 기업성 보험가입자에 대해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손보사들이 대리점 수수료를 인하한 리베이트 근절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금감원의 입김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2종의 리베이트 보험을 출시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