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새국면’

한화·정부·예보 이해 상충…공감대 이끌어내야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룡’ 대한생명 매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매각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매각소위는 ‘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적용’원칙으로 결렬 가능성에 대비한 공청회 개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검토 중이다.
매각소위의 이러한 검증 작업에 대한 강경 입장은 민간 위원들의 ‘반발’로까지 해석된다. 특히 최근 정부고위 관계자들의 ‘가격 중심 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산하 매각소위는 지난달 8일 예보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험업법에 띠라 주요출자자에 요구되는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에 초점을 맞추고 매각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공적자금의 추가회수와 적합한 인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는 불투명하다는 것.

매각소위 민관위원들은 최근 적발된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이익 확대를 위한 명백한 고위성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별도 보고서를 첨부해 공적자금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이다.

또한 매각소위는 “매각 지연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유동성 위기나 자금지원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가 대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방법상의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중대한 국부 유출과 헐값시비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그동안 재경부, 금감원 등 정부측은 ‘자격보다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애매 모호한 의견을 개진하며 매각소위의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와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정부측의 이해 타산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화측은 매각소위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향후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매각 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오릭스와 맥커리가 매각 작업 연기로 발을 뺄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오릭스와 맥커리가 예금보험공사를 정식으로 방문, 매각작업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 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생명 인수에 그룹 전략을 맞춘 상황에서 국제 관행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각 과정으로 인해 컨소시엄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토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소위원회의 우선협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면 다시 가격 등의 매각 조건을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매각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효율적인 매각작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정부측 관계자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보, 한화그룹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