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억제 부작용 낳는다

금리부담만 늘고 은행 부실화 우려 여전…“정책 모순”



일본계 대금업체의 실질적 전주(錢主)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임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은행 가계대출 억제책이 결국 고객들을 사금융으로 몰고 대금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 역시 동반 부실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O인터내셔날,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 등 10개 일본계대금업체들의 자금조달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말 현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774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조달된 금액은 겨우 1447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저축은행 2428억원, 캐피탈사 1090억원, 은행 24 9억원, 보험 7억원 순이다. 특히 하나, 국민, 서울 등 시중은행들도 각각 40억원, 32억원, 2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A&O인터내셔날,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 여자크레디트, 파트너크레디트 등 대주주 및 경영측면에서 계열관계에 있는 5개 업체들이 국내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만도 21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말 10개 대금업체들의 총 대출규모가 5595억원임을 감안하면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금업체들의 실질적 ‘자금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금업체가 대출해주는 돈이 결국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흘러 들어간 것이란 점에서 수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고리(高利)로 인한 가계부실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최저 연 11%로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최고 134%로 대출을 해 주고 있어 무려 123%의 마진을 보고 있다.

지난 2001년 기준 10개 대금업체가 600억원의 ‘떼돈’을 번 것도 이런 연유다.
더불어 A&O인터내셔날, 프로그레스의 일본인 대주주가 부자(父子)관계고 프로그레스가 대주주인 해피레이디는 여자크레디트와 대표가 동일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중 한 곳이 부실화될 경우 줄줄이 타격을 받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부실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대안 없는 가계대출억제책은 일본계 대금업체의 배만불릴뿐만아니라 가계대출 수요자들의 고리부담과 함께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제도권금융기관들의 부실화위험은 그대로 안고 가야하는 부작용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시장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모순이 해결돼야 한다는 게 금융계의 일치된 목소리다.



<2001년말 10개 대금업체 자금조달 경로 현황>

(단위 : 억원)

/ 기 관 명 / 일 본 / / / 국 내

/ / / 은 행 / 저축은행 / 보 험 / 캐피탈등 / 계

/ A&O인터내셔날 / 620 / 41 / 689 / - / 164 / 894

/ 프로그레스` / 646 / 187 / 607 / - / 230 / 1024

/ 해피레이디 / - / 21 / 380 / - / 346 / 747

/ 여자크레디트 / - / - / 334 / - / 100 / 434

/ 파트너크레디트 / - / - / 324 / - / 250 / 574

/ 예스캐피탈 / 50 / - / 94 / - / - / 94

/ 원크레디트 / 65 / - / - / - / - / 0 /

/ 센츄리서울 / 59 / - / - / - / - / 0

/ 아펙스서울 / 7 / - / - / - / - / 0

/ 청남파이낸스 / - / - / - / 7 / - / 7 /



전지선·김호성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