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제 기능 되찾을 때”

‘책임’만 있고 ‘권한’ 약한 기형조직



예보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서둘러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예보 내부는 물론 금융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무더기 영업정지와 파산의 가능성이 낮아져 공자금 집행이라는 특수업무에서 벗어나 본래의 보험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정은 물론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독자기반이 취약한 예보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사 기능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공자금 투입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보는 IMF 이후 파산 및 영업정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지급은 물론 공자금 투입 최종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의 보험사라는 예보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예보가 수행하는 업무와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사업무에 있어서 원칙에 입각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반면 느슨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면 감사원과 국회 재경위로부터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케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한 예보가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정치권은 예보채 차환발행에 있어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당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케 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이러한 지적은 예보가 보험기관의 제기능을 조기에 회복해 보험료 인상과 예금보험료율 제도 등 각종 보험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금융권이 안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보험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권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