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에 발목 잡힌 금융구조조정

예보채 차환 발행 계속 지연



공적자금의 손실 규모 산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확한 손실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자금 재원 마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는 부실 규명 보다는 공자금 투입을 서둘러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원의 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세우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자금 투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자금 투입의 최종 집행기관인 예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월말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예보의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원의 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2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연구기관 등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해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 31조7천억원(액면가 기준)과 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 44조3천억원(채권액 기준)의 현재 가치 및 회수규모, 286개 파산재단의 파산배당 규모를 추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손실 분담 주체와 장기적인 상환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막대한 규모의 공자금을 집행하는 예보의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와서 정부가 공자금 부실 규모를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자금 부실 규모가 드러나는 6월까지는 예보와 정부가 요구하는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해서는 동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예보의 재정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