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예금보험료 추가 인상 검토

“재원 마련 차원서 불가피”, 네번째 인상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인상이 이르면 하반기 단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순익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그동안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안에 인상됐다는 점을 미뤄 시기적으로 상반기 중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재경부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예보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가 하반기중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인상시기와 인상폭 등 구체적인 인상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보와 기획예산처 등 주무 부서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이 일정 부분 완수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크게 감소했고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져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큰 예보의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예보는 올해 금융지원 구조조정지원과 예보채 만기상환 재정차입금 상환 등에 총 20조9000억∼22조7000억원의 자금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6조6000억∼6조8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부조달액은 만기도래 채권 차환발행 4조5000억원, 신규 재정차입금 6조2000억원 등 15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부 조달액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2000년 8월 이후 보험료가 최고 150%P 이상 인상됐지만 지난해부터 실시된 예금 및 예금자 기준 부보대상예금의 범위가 축소돼, 올해 실제 보험료 수입은 연간 기준으로 8000~9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3월초 6개의 금고가 상호저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 지급을 해야 하며 제일은행에 대한 풋백 지급이 예정돼 있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예보의 재정상태는 올해도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예보는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이 아직 불안하고 추가 합병 등 금융권의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예금보험료율차등화 방안 도입을 미루고 있는 마당에 우선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권별 보험료 변화추이>

(단위:%)

/ 구 분 / 은행 / 증권 / 보험 / 종금 / 금고 / 신협

/ 97.11이전 / 0.02 / 0.10 / 0.10 / 0.08 / 0.15 / 0.06

/ 97.11~98.7 / 0.03 / 0.15 / 0.15 / 0.12 / 0.15 / 0.06

/ 98.7~00.7 / 0.05 / 0.10 / 0 .15 / 0.15 / 0.15 / 0.15

/ 00.8~ / 0.10 / 0.20 / 0.30 / 0.30 / 0.30 / 0.30

/ 최초 대비 증가 / 5배 / 2배 / 3배 / 3.75배 / 2배 / 5배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