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제일銀 공적자금 ‘항변’

득실 없는 논란 종지부 찍을 대책 있어야



코헨 제일은행장이 드디어 울분을 터뜨렸다.
코헨 제일은행장은 5일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요구는 뉴브리지 캐피탈과 한국 정부가 체결한 매각계약상 당연한 권리”라며 “매각 이후 지난 2년간 계속되온 풋백옵션 및 공적자금 과다투입에 대한 시비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은 99년 12월말 매각부터 지금까지 만 2년간을 공적자금 과다투입 시비에 휘말려 왔다.

한번은 정치권에서 한번은 언론에서 번갈아 가며 마치 배구공을 토스하듯 계속되온 이 논란은 제일은행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업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코헨 행장도 이러한 상황이 대단히 불쾌한 듯 제일은행이 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며 항변했다. 제일은행장이 나서서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었다.

정부는 매각 당시 한푼의 달러도 아쉬웠고 부실채권으로 거덜난 제일은행 자산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5000억원의 매각 대금이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매각부터 지금까지 풋백옵션 조로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5조원이 넘는 사실은 국민과 여론의 감정을 상할 대로 상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코헨 행장이 주장한대로 2년이 넘은 계약내용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계약내용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을 문책하면 되는 일이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정치권의 자세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는 지자제 단체장 선거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제일은행은 지금까지처럼 풋백옵션 시비에 휘말릴 것이고 제일은행 임직원들은 일할 맛을 점점 더 상실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정부가 제일은행을 놓고 벌어지는 득실없는 시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2년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외 관계상 좋을 게 없다”는 코헨 행장의 지적은 기분 나쁘게만 들어서는 안될 것같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