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위기는 구조조정 부진이 主원인”

産銀, ‘일본 금융위기가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일본이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구조조정 부진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한데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들도 이를 교훈삼아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일본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아울러 첨단 신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일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부실채권의 증가를 꼽았다.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2001년 9월말 현재 35.7조엔, 비율은 7.4%에 달하며 주가폭락으로 보유주식 평가손실이 급증해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부동산, 건설, 도소매업 등 90년대초 거품소멸 이후 부실화된 기업들이 여전히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잔존하는 등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산은은 지적했다.

산은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월 위기설’ 등과 같은 일본에서의 급격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산은은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등 금융시스템 안정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대형은행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점등을 들었다. 하지만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의 금융불안은 만성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한 일본의 금융위기는 엔화약세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 자동차, 철강, 해외건설, 가전 등의 수출타격이 예상되지만 생산비 절감이나 내수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일본의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고 장기적으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원화환율의 상승압력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은 민경동 조사부장은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타산지석 삼아 국내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또한 첨단 신산업의 육성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