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영화 속도-外人 지분율 ‘논란’

“이미 外人 52~71% 넘어 국내은행 없다”



은행 민영화 속도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호전과 은행업종 실적 개선 전망이 분명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해외 신뢰도 회복 및 민영화에 따른 경영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IMF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은행 민영화와 외자조달을 이루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으며 그 기조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은행 민영화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쪽은 서두를 경우 헐값매각이 예상되고, 해당 은행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금융연구원 주최 심포지엄에서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민영화는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이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수년내 은행산업의 주가수준이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부분 매각이나 순차적 매각 전략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UC버클리대학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구조조정후 은행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적정한 매각대금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조속히 매각하면 주가도 자연히 상승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민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등으로 올해안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은 우리금융과 조흥은행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5억달러 규모의 오페라본드를 이미 발행했고, 추가적인 지분 매각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은행의 조속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영진 및 정치권의 성과주의도 함께 비판한다. 한 관계자는 “당기순익등 수치로 나오는 경영실적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대폭 호전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드러난다”며 “이와 별도로 외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과를 과대 포장하려는 욕심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행 민영화를 서둘러 헐값 매각 시비에 오를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는 국민 한미 하나등 소위 우량은행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은행들은 IMF 위기 1~2년후 수억 달러를 조달, 지분의 10~40%를 일거에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시 자산 상태가 다른 은행들보다 우량했고, 달러에 혈안이 되었던 정치 경제상황과 잘 맞아 떨어져 지분 매각이 수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은행지분 해외매각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는가는 이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옛 국민은행의 경우 주당 1만3000원에 5억달러를, 옛 주택은행은 3만4000원에 3억달러, 하나은행이 8900원에 1억달러, 한미은행이 6800원에 4억달러를 조달했다.

현재 이들 은행들의 주가는 은행업종 부실 제거와, 실적 호전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은행이 5만5000원, 하나은행이 1만8000원, 한미은행이 1만2000원, 신한은행이 1만8000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외자조달시보다 이미 두 배 안팎이 상승했으며 앞으로 추가 상승이 다분한 상황이다.

은행 민영화 속도와 함께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은행의 과다한 외국인 지분율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이 71%, 한미은행 61%, 신한은행 52%, 하나은행 52% 등 국내 은행이라고 규정짓기에 곤란한 수준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치솟은 상황이다.

이처럼 높은 외국인 지분율은 이들 은행들의 경영성과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관계자는 “IMF 이후 더욱 높아진 국제화 개방화 주장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멸된 상태이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은행 민영화 속도 논란이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