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민영화 놓고 학자들 단계, 조속 매각 논쟁

금융연구원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순차적인 은행민영화`와 `조속한 매각추진`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부문 구조개혁 평가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은행 민영화를 위한 매각에서 제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르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이 시기에 기업이나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왈드 IMF(국제통화기금) 서울사무소 대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아직 은행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외국자본이 많은 (은행지분) 소유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빠른 해외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 등으로 금융구조조정이 피로증세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금융구조조정 추진으로 건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들이 있다`며 `해외 투자가들에게 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호리우찌 일본 동경대 교수도 `은행의 국유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민영화는 해당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이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수년내 은행산업의 주가수준이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부분 매각이나 순차적 매각 전략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