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방지가 금융구조조정 남은 과제`-예보 이사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국내 금융구조조정의 남은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 양원근 이사는 21일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이 금융구조정을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의 위기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이날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 금융구조조정-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지난 97년말 2천101개사에 이르던 금융권의 총 금융기관수는 29%에 해당하는 613사가 정리돼 지난해말 현재 1천545사로 감소했다`며 `은행은 17개사, 종금사는 28개사, 금고와 신협은 122개사와 407개사 등이 각각 정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내부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은 지난 97년말에서 지난해 3월말 사이에 총인원의 36%인 5만2천명을 감원했고 종금사는 83%인 3천명을 감원하는 등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30%가량의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구조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파급효과 최소화,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여건조성 등의 직접효과를 냈다`며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시켜 금리.주가.환율 등 거시지표가 안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말까지 15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주주에 대해서는 감자, 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와 손해배상청구,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손실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규율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양 이사는 `앞으로의 위기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설계가 중요하다`며 `우량은행의 부실은행에 대한 보조금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