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벤처 지원 정책

“시장상황 고려해 단계적으로 벤처지원 줄여야”



각종 벤처게이트 여파에 따라 곳곳에서 벤처산업 지원정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산업연구원(KIET)이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쟁점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과다한 출자지원은 투자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장환경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직접 투자, 융자지원, 과다한 신용보증 등은 감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처캐피털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의 적절성,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투자규모의 적절성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28일 벤처기업 지정시 벤처캐피털 투자지분 일정기간 이상 유지, 벤처기업 지정 후 퇴출되는 기준 강화, 코스닥 등록시 벤처기업이 받던 특례도 대폭 축소하는 안에 대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다. 벤처열풍이 불던 때부터 계속 제기돼 온 사안들이다.

특히 조합 출자 지원 축소와 코스닥 등록 요건 강화는 벤처캐피털 업계에 직결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벤처캐피털 조합이 정부지원 재정자금 출자로 결성되고 있으며, 투자수익 회수 역시 현실적으로 코스닥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 정책이 재정자금 벤처펀드 출자 축소와 코스닥 등록 강화로 이어진다면 벤처캐피털 업계는 이래 저래 투자업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잘못 추진된 정책이라면 곧바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遇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책 개선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전체 벤처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국내 벤처산업이 태동한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벤처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도 기존의 벤처육성정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 다행스럽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벤처에 투자키로 하겠다는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 및 교원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업계에 장기적이고 따뜻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