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구조조정 22조원 소요 전망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모두 20조9천억-22조7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보는 8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자체조달 6조6천억-6조8천억원, 외부조달 15조3천억원 등 모두 21조9천억-22조1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요자금은 제일은행 풋백옵션 2조원, 금고.신협 구조조정 1조7천억-2조3천억원, 보험.증권 구조조정 9천억-2조1천억원 등 금융구조조정 지원 4조6천억-6조4천억원과 예보채 만기상환 4조7천억원, 재정차입금 상환 2조6천억원, 자산공사 차입금 등 상환 2조7천억원, 예보채 이자지급 6조3천억원 등 원리금 상환 16조3천억원이다.
예보는 이들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국회 동의를 거쳐 만기도래 채권 4조5천억원을 차환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보는 나머지 자금은 보유현금(3조6천억원) 회수자금 등(1조6천억-1조8천억원) 보험료 등(1조4천억원)의 자체조달 자금과 재정차입금 만기연장(2조6천억원) 자산공사차입금 만기연장(2조원) 신규 재정차입금(6조2천억원) 등 외부조달 자금으로 충당하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보통주 매각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예보는 또 지난해말 현재 368개 부실금융기관 등에 모두 99조1천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추가 공적자금(50조원)에서 지원된 금액은 47조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원된 99조1천억원은 채권발행 81조6천억원, 차입금 2조원, 차관 1조4천억원, 회수자금 등 14조1천억원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예보는 보고했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설치했으며, 현재 진도, 보성인터내셔널, SKM 등 3개 기업에 대해 조사중이며 금년중 20-30개 기업을 조사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해말까지 329개 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301개 기관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 3천676건(1조181억원)에 대해 가압류하고, 601건을 가처분 조치했으며, 부실관련자 등 3천581명에 대해 9천5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말까지 총 15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촉진 및 파산재단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50여개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절차를 조기 종결토록 하고 특히 금융부실 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국제적인 로펌 또는 전문 채권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