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중화 부작용도 있다`- 한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합병 등을 통한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 은행연구팀 김욱중 과장이 금융시스템 리뷰에 게재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수가 29에서 14개로 감소하고 초대형은행이 등장하는 등 집중도가 크게 높아졌다.

시장집중도는 특정시장 또는 산업에서 경쟁의 제한 또는 독과점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서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CR지표와 허핀달-허쉬만지표(HHI)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김욱중 과장은 CR지표와 HHI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은행예금 및 대출시장 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경쟁적인 시장이었으나 최근들어 시장집중도가 크게 상승, 미국 법무성의 합병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형은행 중심의 추가적인 합병이 계속된다면 은행시장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산업에서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면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은행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증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제약 및 시스템리스크 증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는 대형은행을 중심으로한 합병보다는 중소형 은행간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은행규모의 영세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자율경영여건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등 내부역량의 결핍에도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지배구조개선, 부실채권 정리 등 내생적 경쟁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