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기금.재정자금 운용수수료 인상 추진

은행들이 정부 재정이나 기금의 위탁운용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은행의 공공기능을 감안해 역마진을 감수해왔지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다.

28일 은행권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이 재정자금이나 공공기관의 기금을 차입해 대출하면서 수수료로 얻는 마진율은 0.5∼1.5%에 머물고 있으나 취급비용은 2.0% 이상 소요돼 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
A은행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차입금리와 대출금리가 각각 5.75%와 6.25%로 마진이 0.5%인데 이 자금운용에 따른 대손충당금, 업무원가, 교육세 등 취급비용은 2.01%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창업기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산업기반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등 16개 기금과 산업기술개발자금, 서울시지방재정자금 등 6개 재정자금 이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최근 재정경제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당부처나 기관에 수수료 인상요청 건의서를 보냈으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은행 여신담당자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해 역마진을 감수해왔지만 은행들이 수익경영에 주력하고 실적평가제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리개발과 관계기관에 대한 설득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정 운용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