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지속성 위해 금감위원 임기 지켜져야`- 금감위원

금융감독위원회 박진원 비상임위원(변호사)은 25일 `금융감독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원이 자주 교체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위원회제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 교수) 비상임위원은 이 날짜로 3년의 임기를 채우고 금감위를 떠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금감위원장 자리가 일반 행정기관의 기관장 정도로 인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금감위원들의 임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원들의 잦은 인사를 제외하면 금감위는 상당히 잘 운영돼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특히 정부측 인사인 상임위원과 민간측 인사인 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한 금감위가 지금까지 정례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상당 부분 제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얻기 전까지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업무가 일부 중복돼 있는 지금의 금융감독 체제에 대해 머지않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