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투신업 허가 ‘불투명’

뮤추얼펀드 산업 위축 우려…쉽지 않을 듯



지난해 이근영 금감위위원장이 자산운용사에 투신운용업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전환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위장 발언 이후 아직까지 금감원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금감원 실무 관계자들도 자산운용산업의 위축을 우려해 투신사 전환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업 허가는 정책적인 의지가 수반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올초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던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업 허가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3년전 뮤추얼펀드 제도를 도입했던 금감원 관련 실무국은 도입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자칫 뮤추얼펀드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투신산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허가권자인 금감위의 방침이 안나온 상황에서 업계가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는게 아니냐”며 “산업 자체의 전환인 만큼 큰 정책적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신업 허가 문제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 조만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논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자산운용사들도 눈치보기가 극심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뮤추얼펀드 시스템이 기존 수익증권에 비해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인데 자칫 수익증권을 취급할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미지 훼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또한 뮤추얼펀드에 특화돼 있던 운용 시스템이 수익증권에서도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작년에 투신사에 허용해줬던 뮤추얼펀드도 업무 등록을 한 25개 투신사의 전체 설정액이 불과 95억원에 불과해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자산운용사의 투신업 허가는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게 감독당국과 업계의 중론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