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대한생명매각 2개사와 협상착수`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대한생명매각을 위해 현재 2개사와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정책성과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당초 금융.기업구조조정문제중 양해각서(MOU) 단계에 있는 기업들 은 올해 가닥을 잡고자 했으나 시한에 쫓길 경우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 다소 늦어지게 됐다`며 `대한생명은 내년 본계약을 맺을 것이며 서울은행 역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나 가시적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법인세인하 국회의결문제에 대해 `당초 내년 2월께 법인세감면폭을 줄이면서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하려 했었다`며 `세율인하는 장기간에 걸쳐 세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세수는 수입감소로 인한 관세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입-세출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부양과 관련해 진 부총리는 `이미 설비.투자촉진책은 충분히 제시했으며 투자부진은 부양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향후 경기전망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부양 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1%수준의 적자를 낼 계획이지만 아직 내년도 추경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엔화약세 등 환율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ASEM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일본이 엔화약세를 통한 수출중심 경기부양을 시도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현재 환율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대외지불유예)선언과 관련, 진 부총리는 `오늘 경제장관들이 모여 사태의 영향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