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급급한 금감원’

일은증권과 리젠트증권의 합병으로 불거진 금감원 강제조치 발언이 일은증권 피터 대표의 실명 거론으로 사실여부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지난 10일자 기사 참조>

지난 10일 일은증권 피터 대표는 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감독당국과의 회의에서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48시간 내에 합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압적인 발언을 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에 있었던 임원 및 부서장, 노조가 참석한 사내회의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금감원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터 대표와 금감원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가운데 피터 대표의 이 같은 실명 거론은 감독당국으로서의 금감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그런 적 없다’는 빈약한 설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연내 합병 계약사항을 인식시켰을 뿐 개별적인 접촉이나 유선 등을 통해 강제조치한 적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여부에 대한 양측의 해명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일은증권이나 업계에서는 성과주의에 급급한 금감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연내에 증권업계 구조조정이라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위압적인 강제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아닌 확신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달초 이 금감위장이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증권업계 구조조정 지연을 질타했던 것과 관련 금감원 내부의 반사작용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증권업계는 은행은 물론 보험 금고등의 제2금융권보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타금융권에 비해 증권업계가 정부의 공적자금 영향이 적고 유동성과 수익성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황산업이라는 특성도 업계 구조조정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특히 정부의 실적을 위한 업계 구조조정은 과거 사례에서도 밝혀졌듯이 큰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는 중론이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서 철처한 시장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조정 청사진을 업계에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어담을 수 없다. 따라서 후일 피터 대표와 금감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여부가 밝혀지면 누구든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