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신상품 보호 협약’ 도입추진

금융상품 개발경쟁 본격화 될 듯



증권업협회가 증권사의 신상품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금융상품 개발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는 오는 20일쯤 회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장단 자율결의로 관련 협약을 도입,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이 도입될 경우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증권사 신상품에 대하여 최고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해 증권사의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증권업협회에 관계자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던 금융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위해 관련 협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협약이 도입되면 신상품 개발에 나선 증권사의 선발이익이 보호됨에 따라 수익원 확보를 위한 상품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고객들도 다양한 신상품을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구성, 증권사가 개발한 신상품을 심의, 보호가치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증권사 신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협회가 요구하는 신규성 진보성 성립성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기존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없어야 하며 기술적 창의적인 면에서 개선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제출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3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품중에서 금융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기술적으로 개선점이 있는가 등 5가지를 추가 심의해 배타적 사용권이 주어진다.

증협 내부에 신설되는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협회 상품담당임원 1인, 증권사 상품담당임원 3인, 금융상품전문가(학계 및 법률전문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는 신상품에는 신금융기법 등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용한 상품뿐만 아니라 기존상품에 대한 창의적 진보적 발전을 이룩한 상품,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등도 적용된다”며 “관련협약의 도입으로 증권사간 금융 신상품 개발 경쟁이 촉진돼 증권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협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사들은 해당부서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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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