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투신운용업 허가’

기자수첩 / 임상연



최근 금감원이 ‘명분과 실리’에 관한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이 금감위장의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겸업 허가’ 발언이후 금감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분론’과 ‘실리론’이 대치하고 있는 것.
당시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과 투신운용업의 기능적 통합논의가 진행중이고 금융겸업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사의 투신운용업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제도 도입의 목적과 기능상실’이라는 명분론에 입각한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겸업을 허용할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된지 3년도 채 안돼 시장에서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능상실도 문제지만 초기 관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 당국과 감독기구의 입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투신운용사의 합병을 전적으로 반대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명분론’ 때문이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후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금감원 내부의 논쟁이 관련 제도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부 명분론이 시장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금감위장의 발언이후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것도 업계의 불만이다.

지난 9월 투신사의 뮤추얼펀드 취급 허가이후 이 같은 양 운용사의 시장 공존문제는 이미 예측된 것이다. 투신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업무 교차는 금융권 구조개편을 위한 금융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언젠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 따라서 제도 도입과 유지에 대한 명분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 금감위장의 발언이후 겸업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년도 사업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등 일부 자산운용사는 관계회사(투신운용사)와의 합병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변화에 민감한 업계가 감독당국의 최고 책임자의 발언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도개편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