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장기 운용전략 수립한다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전문가 총 망라



국민연금이 중장기 기금운용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 중장기 투자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해 기금운용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달성할수 있는 중장기 기금운용 방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감독관련 조직 개선방안과 감독원칙 설정 등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검토를 향후 과제로 설정하고 각계 위원들을 중심으로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정부 자산운용 관계자 등 전문가가 총망라돼 있어 합리적인 기금운용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15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기금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장기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정책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감안, 기금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와 기금운용에 관한 철학과 기본방향의 설정 등 중장기 전략 마련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측은 그동안 기금운용이 중장기 계획이 미흡한 동시에 기금운용 정책 및 목표가 불명확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한계에 달했고 의사결정 부분에서도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감독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견제와 균형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성과평가체계를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국제적 성과평가기준(GIPS)에 따른 성과평가의 원칙 및 평가기준과 공시원칙 및 기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원칙 정립, 인센티브 기준 확립 등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투자정책 현황은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 기준은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이 경상경제 수익률 이상이 돼야 하고 올 금융부문 운용의 목표수익이 3년간 운용수익률 평균이 3년만기 국고채 평균 유통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했다.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정책의 문제점은 기금운용의 철학 및 방향 설정이 미흡하고 목표수익률의 일관성 부족, 투자정책 수립기구의 역할 정립 및 전문성 제고가 아직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과제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원칙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미래의 안정적 수급보장, 자산별 중장기 목표수익률과 위험허용범위 등을 설정했다.
한편 투자정책 위원회는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총 1,2,3분과로 나눠 기금운용관리체계와 중장기 투자정책, 중장기 자산배분 등에 관해 연구를 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