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저축 투자 유인 효과 있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장세 불러 올 수도”



증시회복을 위해 도입되는 장기주식저축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 지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나 투자 유인 효과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장기주식저축은 수익증권에 가입해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모두 허용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자에게는 가입유인이 약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품 전체로는 기존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액 수준인 1조 5000억원 수준이라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책 당국에서는 5조에서 10조원 정도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나 상품 성격이 유사한 근로자주식저축에 1조 5000억원이 유입된 점을 감안해볼 때 대규모 자금유입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주가동향에 따라서는 시중 부동자금의 대거 유입도 배제할 수 없어 연말 증시동향에 따라 자금 유입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주식투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지원은 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투자자의 투자 책임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잘못된 투자 관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었다.

게다가 세금으로 주식투자위험을 감소시키겠다는 발상은 조세 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도 불러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손실보전은 하지 않는 대신 세액 공제의 비율을 조금 높여 이를 자금 유입 요인으로 활용하겠다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다.
한편 이 상품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투증권 김세환 연구원은 “장기투자주식저축의 본격적인 가입이 예상되는 연말쯤에는 주식시장에의 자금 유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진작 노력이 합쳐져 상당한 증시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이 현재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자금유치 선점을 위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예상돼 자금유입 여하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수 감소 문제는 증권시장에 1조 5000억원이 유입될 경우 825억원 정도의 세금이 줄게돼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감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보전에 대한 부담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한 과제이니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종 도입때 까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