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보상제 반대 한 목소리

“벤처업계 혜택 적고 공자금 부실화 초래”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에 대한 벤처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KVCA)와 한국IT중소기업연합회(PICCA)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인터넷기업협회도 각론에 있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 도입을 찬성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에 불과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투자자의 손실을 일방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벤처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도입이 미루어진 가운데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에 대해 벤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영준)는 기술신보에서 발굴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투자기관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렵게 하고 공공자금의 부실화를 유발해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손실보전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IT중소기업연합회(회장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도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가 회의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PICCA는 “이 제도는 절대 다수의 벤처기업보다는 특정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게 문제”라며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면 세제 혜택이나 IT 예산의 조기 확대집행같은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투자자에 대한 80% 손실보전 폭이 너무 크며, 개인투자자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경우 투자후 악성사채업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라이머리 CBO와 마찬가지로 아직 수익모델이 빈약한 닷컴기업들은 기보의 투자풀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벤처투자손실보전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벤처기업협회(회장 장흥순)에 불과한 실정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등 4개 벤처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협회의 여론을 모아 찬반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