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서울보증채 협상 ‘골머리’

서울투신 제시안 거부, 공적자금 4조 先투입 요구



지리한 횡보 국면을 걷고 있는 서울보증채 협상으로 인해 투신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요즘 투신사들은 거의 매일 서울보증채 협상과 관련해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만 서울보증과 정부의 변함없는 태도로 협상은 진척이 없다.
이렇다보니 서울보증채 협상 테이블에 참가하고 있는 투신권 실무진들은 다른 일은 손도 대지 못한 채 하루일과를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마치는 상황이 몇 달째 지속되고있다. 업무 마비는 물론 당사자들의 신경도 무척 날카로와져 있어 하루빨리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번 서울보증이 제시한 두가지 방안<관련기사 본지 9월6일자 참조>에 대해 투신사별로 입장이 틀려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7일 투신사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날 투신권은 기존 탕감액 6200억원에 연체이자 6%를 감안한 7517억원에 대해 차환발행 규모를 2657억원으로 늘리고 나머지 5817억원은 5년동안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리한 협상을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어 10일 열리는 서울보증채 회의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고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투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이 보증한 보증채 대지급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물적 정신적 피해가 나날이 누적돼 가는 피로증후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투신사와 서울보증간의 협상이 타결 될 듯 하다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양 기관의 협상력 부재가 문제인지 아니면 서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관이기주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결국 피해보는 것은 애궂은 고객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협상이 잘 안풀려 결국 서울보증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서울보증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들은 몰락의 길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대형 3투신과 주은 조흥 서울 삼성 제일투신등은 이 같은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이탈과 수탁고 감소 등의 악재에 노출될 우려마저 생기고 있다.

각 투신사별 피해 규모는 한투가 926억원, 대투 696억원, 현투 618억원, 주은 601억원, 조흥405억원, 서울 450억원, 삼성288억원, 제일 247억원 등이다.

투신권 전체적으로는 총 4772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니 투신사들로서는 서울보증이 요구하는 감액안 수용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섣불리 서울보증의 요구에 동의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물론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나올 카드는 다 나온 상황”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투신권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서울보증채 악령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협상 자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성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투신권에 투입될 공적자금 4조원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말고 신속한 투입을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협상을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협상 지연 요소인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입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이전과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