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기준 완화 -재경부 방침

오는 10월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 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달중에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6개 요건 가운데 ▲최근 3년간 이익 발생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 등 3개 조항은 폐지된다.
또 금고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기간이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줄어들고 `고정이하 부신여실의 비율 15% 이하` 규정이 신설된다.

자기자본이 법정 자본금의 200%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