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사 인수 금고 동반 부실위기

예보 “계약당시 변동금리 알았다”



금융감독원 공모를 통해 부실사를 인수한 신용금고들이 예보채 금리 인하로 손실을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실 금고를 인수할 시 자산가치 부족분을 예보채로 지원해 왔는 데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당초지원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금리하락이 지속될 경우 이들 부실사 인수금고의 손실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자칫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부실사를 인수·합병한 신용금고들이 결산을 앞두고 부실사 인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실사 인수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고 있는 예보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부실금고 인수시 순자산 부족분의 90%를 예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는 인수자가 증자등을 통해 메꾼다는 방침이었다. 지난 99년까지 예보에서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2000년부터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7년 분할로 예보채로 지원하고 채권이자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예보채 금리가 국민주택 1종 채권(기간 5년)에 연동하고 있어 최근의 금리인하로 인수금고가 사실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의 부실금고를 인수한 A금고의 경우 예보로부터 1200여억원을 연 8%대로 지원받기로 했으나 현재 금리는 5%대로 연간 36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현수준에서 금리가 유지된다하라도 향후 6년 동안 216억원의 이자손실로 사실상 예보의 지원금은 984억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보로부터 7%대의 금리로 1600여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금년초 경기지역의 금고를 인수한 B금고의 경우 2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들 금고 외에도 이러한 예보채 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전국적으로 약 15개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는 예보에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부실금고를 인수한 한 금고 관계자는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지원금액 증액 등을 예보 및 금감위 등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금감위는 예보와 잘 해결해 보라고 한발 물러서 있으며, 예보에서는 계약 당시 연동금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몇몇 금고는 자금운용을 통한 손실보상을 위해 선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예보는 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2000년 이전에 부실금고를 인수한 것과 분명한 차별”이라며 “예보 지원금을 기초로 인수한 것인데, 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사실상 축소하면 금고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후 공매를 통해 부실금고를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공염불에 그칠 것” 이라고 항변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