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서울보증 대우채권 가압류 ‘초읽기’

정부 당사자 합의 원칙 고수 투신사 ‘냉가슴’



서울보증이 대우보증채 원리금 탕감(6200억원)을 투신권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투신권이 채권을 발행한 대우 계열사의 자산 가압류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투신사 사장단은 서울보증과 관련, 재경부, 공자위등 관계기관들을 방문, 서울보증 대지급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정부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투신사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편 투신사들이 서울보증의 감액안을 수용할 경우 약 7000억원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사장단이 최근 서울보증 관계기관들을 방문한 결과 계속적인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정부는 공적자금의 계속적인 투입보다는 당사자의 손실 분담 방법을 선택,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경부는 서울보증채 감액안에 대해 보증채에 대한 저리 장기 차환 발행을 검토할 것을 서울보증에 지시했으나 이는 서울보증이 요구한 감액안과 다를게 없다며 투신권이 반발하고 있다.

또 투신권이 제시한 ABS발행안에 대해 재경부는 이는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요구와 동일하다며 ABS를 발행할 기초자산이 있다면 차라리 공적자금 회수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계기관 중 공자위 위원들은 공적자금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됐고 그 규모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투신 고객들도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차에 대한 공적자금 6000억원 투입도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삼성차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투신권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투신권은 일단 추가 공적자금 6000억원을 투입토록 하되 조건부로 서울보증 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해 예보 등이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자위 6인 위원들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또한 공자위원들은 서울보증에서 보증채 원리금 탕감안이 공자위의 권고 또는 필요한 조치로 인해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지금까지 서울보증으로부터 투신권에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서울보증에서 통보나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자위 위원중 일부 위원은 투신권에서 손실 발생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증사는 존속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서울보증채 처리에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금감위에서도 서울보증이 서울보증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지난 98년 7월 이전에 인수한 채권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보증에서 대지급 받은 후 부족액은 서울보증의 대주주인 예보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신권은 예보가 부족 자금을 대지급한다는 확신이 없어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