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서울보증 대우債 손실분담 놓고 마찰

투신사 사장단 ABS방안에도 회의적



서울보증보험이 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투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투신사에 대지급해야 할 대우채 원리금 5조6000억중 약6200억원에 대해 최근 탕감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자산 매각 대금으로 받은 9400억원과 발생이자 4000억원 등 총 1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분기당 1600억원의 원리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캠코에 이어 예보도 대우 보증사채 대지급을 위해 투입된 3조 4000억원의 출자금에 대해서 단순한 보통주 출자가 아니라 상환우선권이 부여된 일종의 차입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투신권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보증은 예보로부터 받은 출자금 3조 4000억원을 오는 2005년부터 영업이익금으로 상환하게 돼 있어 결국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손실을 투신사에 전가시키는 것이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가 서울보증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서울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자산관리공사 또한 이를 철저히 회수할 책임은 있지만 서울보증이 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공자금의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일반투자자에 우선 지급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번 재경부와 투신사 사장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서울보증의 자산관리공사 원리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를 투신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보증이 요구하고 있는 대우보증채 원리금 일부 탕감은 서울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쌍용양회 CB(2500억 규모)등을 기초로 한 ABS로 발행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신권은 서울보증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내역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통해 자산내역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야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설사 ABS를 발행하더라도 신용등급 A 이상이 나와야 되고 이중 선순위 채권만 인수하겠다는 것.

한편 이 같은 예보와 서울보증이 투신사에 대해 원리금 탕감을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최근 공자위에서 투신사가 대우채 원리금에 대해 손실분담을 하지 않으면 삼성자동차 회사채 6000억원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공자위는 지난번 5월에도 손실분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동안 대우채 원리금에 대해 서울보증이 전액 대지급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꿔 투신사와 손실을 분담토록하기로 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투신사는 공적자금의 취지에 맞게 일반투자자인 투신사에 원리금을 우선 지급하고 서울보증의 현금부족분은 차환 발행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