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대우채 대지급 ‘딜레마’

업계 “대지급 부담 분산 위한 임시방편”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된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 방식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보증은 당초 대지급 손실 분담을 위해 대지급 방식 변경을 적극 검토했지만 투신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5조6000억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돼도 예보와 체결한 MOU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지급 방식은 삼성차 대지급금 지원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더욱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추가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대지급금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우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권에 보상금리를 당시 국채 금리수준인 15%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보증사채 금액이 총 7조3000억에 달해 추가 공적자금 5조6000억원이 투입돼도 대지급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투신권에서는 이러한 보증방식에 대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리수준을 당시 국고채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신탁자산인 대우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손실보전으로 인한 투신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투신사들은 대책 회의를 열고 대지급 방식을 변경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에서 이문제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자위가 추가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대지급 방식과 서울보증의 MOU이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논의를 가진 것.

일부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방식 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둔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대지급 규모나 업계 의견 반영 없이 성급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자동차 대지급을 위한 6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까지 불투명하게 됐다. 예보와 체결한 MOU이행이 쉽지 않게 됨에따라 보증보험이 공적자금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계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보증에는 99년 1조2500억원을 시작으로 대우회사채 대지급 지원을 위해 총 4조6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추가자금 5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예금보험관계자는 “서울보증의 대지급 변경은 투신권의 반발이 거세 양측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정부가 당초 밝힌 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이 힘들다고 볼 때 대지급 방식이 서울보증의 정상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